헬조선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탄생하게 된 사회배경은 청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사람답게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졸업장이 필요한데 그 졸업장마저 학자금 대출 빚더미에 못 이겨 얻지 못하게 된 청년,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수업을 오후로 밀어 넣고 오전 내내 알바를 뛰며 학자금 빚이 천만 원이 넘지 않기를 바라는 청년, 생계를 위해서 눈을 낮춰 비정규직 교사를 택한 청년, 열심히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고졸 청년.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는 이유는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 때문이었다. 그렇게 살벌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충격적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중장년들의 인터뷰였다. 오직 배고픔에 허덕이던 자신의 옛 시대를 떠올리며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서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청년들을 못마땅해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중장년들은 자신의 시대방식을 강요하며 노예정신으로 묵묵히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중장년들의 인터뷰가 청년들의 귀에, 내 귀에 그저 죽으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다룬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문제, 취업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노동력이 감소되어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두 가지 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갈등주의 이론. 갈등주의 이론은 이익을 가져가는 집단들이 사회에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론인데 이를 ‘금수저 집단’으로 말할 수 있다. 영상에서 나타난 로스쿨 입학과정 문제는 자기소개서에 금수저 인맥을 기재하면서 발생하는 입학비리이다. 이 외에도 최근 발생한 강원 랜드 채용비리 또한 친척, 자식 등과 같은 금수저 인맥을 합격자 명단에 꽂아주면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금수저들이 연쇄적인 학연, 지연, 혈연을 이어가면서 죄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고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급격한 변화가 현재의 사회적 조정장치들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이론인데 이를 ‘최저임금,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말할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금을 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그 이상을 바라게 되면 사장에게 건방지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은 제도의 이름처럼 대학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 등과 같은 장학금 혜택을 통해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분위 조작으로 받아야할 학생들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알바로 인하여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지만 현실은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 법과 제도들이 무의미하며 쓸모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 청년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면 금수저들이 연속적인 비리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여 그 재산을 등록금 문제해결에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입학비리와 채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과 면접 심사위원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일하게 될 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썼으면 좋겠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동일한 입장의 사람들이 뽑으면 비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시에 감사단이 근로현장을 습격하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장들에게 높은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전근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2년의 계약이 끝나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른 회사로 전근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대안이 정말 생겨나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